광주시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립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와 관련,시민참여단 250명이 참여해 숙의·토론한 후 건설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종합토론회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11월 9일과 10일, 1박2일로 진행하는 종합토론회는 시민참여단 250명이 효과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건설 찬·반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숙의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 찬·반 결과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함께하여야 할 위정자(爲政者)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시민, 사회각층이 도시철도 2호선 건립과 관련해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도시철도의 건설 논의가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현안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무심하리만큼 언급이 없어 씁쓸함을 더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의지를 밝히고 건설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세력에는 공론화를 통한 해결점을 제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또렷한 의사를 표명하고 광주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곳곳에 내 걸린 프랭카드에서 위정자들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동구와 남구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때 정치는 동구, 행정은 남구로 나뉘는 선거구 획정으로 혼돈을 야기했다.
결국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수 1석을 지키기 위한 꼼수 정치의 단면이었다.
이런 꼼수 정치가 또다시 부활을 하려 한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져야 하지만 대상 행정구역 주민들을 동원해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등 일부 정치세력의 산법(算法)이 저변에 깔려 있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행정구역 정리는 역사이래 이루어져 온 행정 변화이다.
소속되어진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광주광역시 시민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행정구역이 바뀌면 가장 민감한 이들이 해당 국회의원일 것이다. 지금껏 닦아온 표밭을 떼어줘야 하니 아깝지 않겠는가.
광주의 위정자들은 광주의 발전을 위한 행보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거시적 대안 마련에 힘써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예민하겠지만 그 예민한 마음과 정성이 광주발전을 향해 움직인다면 그 진심이 표가 되어 그들의 영광을 대신할 것이다.
또한 이용섭 시장도 시민공론화 절차는 숙의의 좋은 본보기이지만 국감때 지적 받은 바와 같이 제도의 악용사례로 변질될 수 있으니 소신이 정한 바대로 정책을 실행해 사회분란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
대의민주주의가 그렇듯 모든 결정은 위임 받은자가 행하고 그 결과는 표로써 평가 받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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