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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악용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8/10/25 [16:2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KJA뉴스통신] 관세청은 지난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원산지 등이 적정한지를 사후에 확인·조사하는 업무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별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파악, 품목분류 지식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원산지세탁 등 위험테마 발굴 및 정보분석 노하우를 공유·확산하고, 검증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우수한 성과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에서는 ‘원산지 국산둔갑 수출 위험’, ‘원산지기준 등 부정특혜 위험’ 및 ‘소비재·농산물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 등 다양한 분야에 출품된 총 27편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8편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정보분석 사례발표작 중 최우수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칠레산 냉동육의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대구세관 김호성 관세행정관이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은 중국산 과일 추출물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부산세관 배영숙 관세행정관과,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분석한 평택세관 이호준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

아울러 ‘장려상’에는 인천세관 김유미 관세행정관 등 5명이 선정됐다.

FTA의 확대로 특혜관세 적용대상 수출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원산지세탁 등 부당특혜 시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부정 무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되, FTA를 활용한 합법적인 무역은 촉진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 기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체약상대국의 사후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원산지 검증협력회의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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