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이 지난 대선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사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 판결 했다.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구을)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라며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참담하고 정말 답답하다.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2012년 12월 16일 23시에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제가 증언했다.”며 “그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됐고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자책감도 든다.”며 “참담함과 답답함과 자책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기력함도 느껴지지만 다행히 아직도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많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은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건이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이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댓글활동 역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에 검찰은 가까운 시일 내 권은희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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