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각 군별 폭행사건 현황 (단위:건)

[KJA뉴스통신] 군내 각종 폭행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신분별 폭행사건 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던 폭행사건 수가 2017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04건으로 집계된 군 폭행사건은 2015년에는 751건, 2016년에는 76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에 1245건으로 전년대비 1.62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486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분별로는 2016년 대비 장교 29건, 준·부사관 87건, 병사 116건으로 군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골고루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교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83%로 병사 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별 폭행사건 증가율은 육군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공군이 83%, 해군이 64%로 뒤를 이었고, 해병대만 –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중로 의원은, “적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군이 지금 아군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전 군은 폭행 사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각군본부 법무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고 군인들의 인식변화로 신고활성화가 된 점이 폭행건수 증가의 주된 이유”라고 답하는 등 폭행 관련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각 군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신분별 가혹행위 현황 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2014년 65건, 2015년 82건, 2016년 65건, 2017년 51건에 이어 올해 22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병사의 가혹행위는 2016년 41건에서 2017년 24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장교는 8에서 10건으로 부사관은 16에서 17건으로 각각 늘어 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중로 의원은 “병사들의 가혹행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병사를 지휘해야 할 간부들의 가혹행위 증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군 내 폭행사건, 가혹행위 등은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줄여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