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전국 주민아카데미’실시
- 지방4대 협의회‘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공동연구 추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7일 경기도 수원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도 지역회장과 군수대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어려움과 사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확산을 위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주민아카데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분권단체‧학계‧언론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강사풀 및 강의자료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방4대 협의회 공동으로 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언론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대톤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토론회는 행정‧재정‧입법‧정치 분야 개선, 주민의 관심제고 및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헌법』에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4대 협의회와‘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방분권개헌 추진기구와 연대를 강화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지방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책임읍면동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들은“최근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책임읍면동제 및 대동제,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과 같이 지방자치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제들이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일선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시군구 기초단체와 소통하거나 거버넌스하려는 노력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번 공동회장단 회의가 지방자치가 생활자치로 성숙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한단계 높은 지방 자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비전과 실천을 약속해 나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방4대 협의회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국가 개조를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주민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방자치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