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모바일 통지서 발송 체계

[KJA뉴스통신] 병무청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지서 발송 서비스를 2018년 10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송달했으나,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 제안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통지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7년 11월 28일부로 병역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통지서 전자송달 발송 시스템을 2018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해 2019년부터 스마트폰 발송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시 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구성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하여 통지서 발송을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하게 된다.

시범운영 대상은 전자송달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동의한 2018년 11∼12월 중 입영할 현역입영대상자로 카카오 알림톡에서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앱 구축이 완료되는 2019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모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통지서는 1차로 병무청 앱을 통해 발송하고, 병무청 앱에서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2차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송부하여 통지서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이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수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입영일자 본인선택, 각 군 지원 등 입영신청 시 ‘모바일 앱’에서 통지서를 받아보는 것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 화면 개선, 안내문 발송 및 알림톡 전송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신 동의신청 절차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모바일 앱 통지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 접속이 어려운 사람은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 폰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 통지서 발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언론·온라인 등 수요자 맞춤식 홍보를 통해 모바일 앱 통지서 서비스 신청자를 확보하여 병역의무자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