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개최

[KJA뉴스통신] 전남 강진군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의사업 10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개 문항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156명이 참여했으며, 연령대별로는 30∼50대가 가장 많은 48%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군이 예산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40%, 사회복지보건분야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우리 군이 투자 재원을 늘려야 할 분야로도 농림해양수산분야 37%, 사회복지보건분야 19% 순으로 나타나 군민의 농업, 수산, 복지 분야의 특별한 관심과 예산 확대 필요성 인식 정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또한 군민 스스로 직접 삶과 연결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군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해석될 수도 있다.

아울러 내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는 모두 10건이 접수됐다. 군은 1차 읍·면 검토, 2차 본청 부서 검토를 통해 사업개요 및 예상 사업비 등을 적시하여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했다. 주요사업 건의 내역으로는 병영 성남리 양수장 설치사업 300백만원 작천 금강천 한갑보 설치사업 6,000백만원 송천마을 양수시설 설치 20백만원 읍·면 도로변 풀베기 작업단가 인상비 148백만원 등 이다.

이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군의 각종 정책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대규모 경작 농가에 대한 사업비의 편중 지원보다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 더욱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화를 주문했다.

이에 송승언 위원은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은 국비 사업 위주로, 소규모 농가 에 대한 지원은 군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소농을 위한 활발한 사업 발굴 및 예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은“주민참여예산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재정 분권을 향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확정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 사업비를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반영하게 된다.

윤영갑 기획홍보실장은“군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전 과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전반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낭비성, 중복된 사업예산을 줄여 실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