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연말까지 광양 월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토지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월면 월길리 1-3번지 일원 1079필지(120만7000여㎡)에 대해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일제 강점기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광양 월길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지구에 대한 설명(선정배경, 추진방향, 효과 등)과 경계설정, 조정금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없어져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100년 전 일제가 토지수탁과 세금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공부를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측량비를 지원, 현재 최고의 정도를 자랑하는 위성측량 기술을 이용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지적도를 디지털화 시키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위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