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8일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2년 전 대책의 재탕이며 관련 연구용역은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2013년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내놨던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개’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에 ‘부모모니터링단 강화’,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공개’로 이름만 바꾼채 포함돼있고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이 2년 전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탕한 것이다”며 “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아동학대 관련 연구를 수행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예방 및 교사 상담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4,74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연구가 종료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생색내기용 연구에 불과했던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를 수행한 A대학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보고서에는 ●영유아 학대 전담 관리 기관 신설 구축 ●지역내 영유아 전문기관과 연계 체계 마련 ●대상자별 맞춤형 원스톱(ONE - STOP) 예방 및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영유아발달상담심리사 인력 양성·관리 등이 담겼지만 정책에 제대로 반영된 건 없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아동은 국가의 미래며 아동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지만 이는 들끓는 여론에 대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연구용역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구용역 이후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연구용역을 수행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