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 본부(상임대표 김범태)는 4일 ‘광주·전남 지자체의 낮은 청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고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만 3,819명으로,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 17만 6,081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 6,701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037명(정책고객평가)이다.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23점→8.32점) 등 책임성은 개선되었으나,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0.7%→1.7%),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6.2%→7.7%) 및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6.6%→6.8%)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2013년도 7.86점)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고 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기관을 살펴보면,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이, 2,000명 미만인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오산시, 강원 인제군, 서울 강동구가,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됐다.

김범태 상임대표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3일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 그리고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꼴찌인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며 “전남은 한 단계 낮은 등급인 모든 평가에서 4등급, 아울러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전남의 광역지자체를 비롯한 교육청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결핍에 따른 부정부패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탓으로 청렴의 생활화가 절실하다고 지역주민들은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처럼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지자체의 집행부와 의회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을 상실하여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지자체장의 높은 청렴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정신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