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상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주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됐다.

시는 26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및 가족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는 지난해 3월 북구 동림동에서 자녀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것을 비관해 일가족 3명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광주광역시와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광주시협회 등 발달장애인 관계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11.21.)에 앞서 타 시·도보다 빨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 ‘발달장애인 및 가족 민관합동 실태조사’ : 9개 유형 127개 문항(보호자용 8개 115문항, 당사자용 1개 12문항)

설문조사 분석 결과, 
장애진단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28.3%가 ‘지원서비스 정보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답했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해 73.7%가 상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주보호자가 장애자녀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간은 월평균 8시간이고, 59.3% 장애자녀 보호를 위해 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중인 발달장애인 중 단순노무 종사자는 56.2%이며, 월평균 임금은 40여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계비 외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월평균 84만원 가량이고,설문 응답자 중 62.9%가 평상시 신체·정신적 폭력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권익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20.0%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방안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주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자조모임 활성화,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 ‘호남권역재활병원을 활용한 건강지원시스템 구축’ ▲다양한 직업군 개발과 함께 맞춤형 직업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관련 전문가를 통한 인권옹호 ▲ 관련 조례 개정 및 발달장애 전담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결과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월9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정책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광주시는 물론, 정부가 앞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현장 체감형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및 가족 민관합동 실태조사』결과보고서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 파악, 개선방안 마련

○ 조사인원 : 701/1,000명(부재, 응답 거부 등 299명)

○ 설문내용 : 9개 유형 127문항(보호자용 8개 115문항, 당사자용 1개 12문항)

- 발달장애인 가정의 일반 실태, 보건·치료, 보육·교육, 고용, 복지서비스 이용 등

※ 타인의 의존정도가 높은 장애특성을 감안, ‘보호자’ 중심 조사 실시

□ 설문 분석결과 및 정책과제(안)

KJA뉴스통신/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