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산 쌀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KJA뉴스통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되어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은 전체 1조3천7백억원으로, 고정직불금이 8천3백억원, 변동직불금이 5천4백억원 집행됐다.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 0.5ha 미만 소농은 전체 직불금 액수의 12∼13%만 받았고, 이들이 받은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3천원, 변동직불금 21만8천원이었다. 반면, 전체 농가의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7천원으로 전체 직불금 규모의 10%를 가져갔다.

또한,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쌀농가의 1ha당 소득은 7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불금이 179만원으로 25%를 차지했다. 특히 쌀값하락으로 2조3천3백억 규모의 역대 최대 직불금이 집행되었던 2016년에는 직불금이 전체소득의 42%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이러한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고정직불금을 수령자의 농지 경작 면적에 따라, 변동직불금을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규모 농지에서 많은 수확을 하는 소수의 부농·대농이 직불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어 쌀 직불 제도가 소농과 대농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일반농가는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2015년 들녘경영체 법인의 경우 400ha로 지급 상한을 설정했지만 대상이 적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쌀직불제도가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시켜, 쌀 중심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