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 대부광고 심의 현황

[KJA뉴스통신]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노리는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금융으로 유인하는 광고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1,582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11,234건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한해 심의 건수가 1,75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은 9월 기준임에도 불구 4,569건으로 폭증해 5년 전인 2014년보다 2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불법 대부업 광고로 차단된 전화번호 현황에 르면, 최근 5년간 차단된 전화번호는 6만 1,09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3,507건이 차단된 이후 2015년 10,881건, 2016년 16,759건, 2017년 18,8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에 이미 11,122건의 번호차단이 이루어져 연말이면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의 불법광고를 심의하고, 불법 대부업 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등 노력 하고 있지만, 심의 및 차단 건수가 매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 광고는 전단지, 전화·문자메시지를 넘어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온라인 상의 불법대출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온라인 상의 불법대출광고는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SNS 등 다각화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