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 혁신정책들이 정부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다양한 사례로 발표되는 등 크게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 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정부혁신 현장 토론회가 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박병호 전남도행정부지사 등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내가 경험한 정부혁신’이라는 주제의 생생토크와 광주·전남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마을분쟁해결센터 어린이보호구역표준모델 무장애 남구 We 편한 세상 만들기 등 정부 혁신사업에 참여한 6명의 시민들이 정부혁신의 경험과 제언 등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개소한 마을분쟁해결센터는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 법률단체들과 함께 주민간 생활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토록 조정해 주민자치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광주 남구의 12개 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we 편한세상 만들기-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이동약자 이동권 향상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개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운영을 통해 운전자 시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혁신 정책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부 및 지자체 혁신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에서 이용섭 시장은 “적자생존의 시대에서 혁자생존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 토론,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다”면서 “민선7기 시정목표인 혁신, 소통, 청렴에 시정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공사례로 평가받은 마을분쟁해결센터를 법정동마다 확대 설치하고 남구의 무장애 WE 편안세상과 관련해 이동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동안 혁신이 정부와 공무원만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이를 넘어서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전국을 돌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혁신 전도사인 이용섭 시장의 말씀처럼 학습과 토론,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잘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워킹맘 가정 자녀돌봄 매칭 프로젝트’ 등 광주와 전남 각 2건씩이 발표됐다.
‘바로소통！ 광주！！’는 ICT 기반의 정책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해 실행방법을 결정하면 행정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광주형 수평적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워킹맘 가정 자녀돌봄 매칭 프로젝트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해 워킹맘 가정을 지원하며 자녀돌봄, 간단한 환경정리, 등하교 지원사업으로 도시 은퇴자의 경제활동 참가 및 공동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