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기획재정부는 4일 플라자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추가로 성사된 가운데, 재정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이하는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에도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통합 공개’ 세션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법적 과제와 개선방안을 놓고 국내외 재정법학자들 간 열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재정법령 체계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방향과 절차를 견고하게 규율하여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구폐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직면한 환경의 변화를 재정법제에 반영하기 위해 향후 개편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법령 및 재정제도 운용의 적실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