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관서 교통범칙금 부과 및 납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2천만 건, 부과금액만 7천 4백억 원에 달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367만 9천 311건이었던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2016년 577만 4천 272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431만 4천 290건으로 소폭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부과금액 역시 2014년 1천 339억에서 16년 2천 6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1천 59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교통범칙금 부과에 따른 납부현황의 경우 총 부과금액 7천 425억 원 중 7천 130억 원이 납부되어 전체 부과금액의 96%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 상위 10위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용인동부, 인천남동, 서울송파 등 특정지역의 경찰관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특화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각종 홍보 및 계도, 교통체계 변경 등을 도입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5년간 2천만 건이 넘는 교통범칙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이 의원은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어나가는 한편, 법칙금 부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특화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법규위반행위 자체를 줄여나가야 하며, 일부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