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KJA뉴스통신]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전국 1만 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조 5464원이다.

전국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는 2013년 1만 1304명에서 2014년 1만 1466명, 2015년 1만 3043명, 2016년 1만 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1만 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다만 체납액은 소폭 줄어들어 2016년 1조 6501억원에서 2017년 1조 5464원으로 10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액체납자 수는 서울시가 69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648명, 인천시가 656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 557명으로 2014년 179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737억 5200만원으로 2014년 558억원, 2015년 297억 600만원, 2016년 639억 4200만원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 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