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현황 (제43차)

[KJA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진도 울금산업특구’ 등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새로운 콘텐츠와 특화사업을 접목하여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일반적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지역특구는 이번에 지정된 2개 특구를 포함,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 196개 지역특구를 지정했다. 이들 특구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통해 지역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금번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민간자금 등 2,1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4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조 4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최열수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가 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