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협력하여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한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주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 등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다수의 국회의원과 미국, 중국, 호주 등 세계 각지의 학계 및 기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그간 산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실질적 역할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로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국가를 초월하여 다양한 산업 내 영향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제도적 기틀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기타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차별화된다. 본 협의체는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 간 정기 세미나 개최하며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률 제정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국제 협력 촉진 등의 목적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행사의 1부에 해당하는 출범식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을 비롯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제프리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본 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을 총괄해온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가 본 협의체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의 2부에 해당하는 토론회 제1세션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점은 어디인가?’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나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제2세션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경제 新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에서는 박성재 얍컴퍼니 공동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투자자, ICO프로젝트기업, 암호화폐거래소, 컨설팅서비스기업 등 11명의 글로벌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자유토론을 펼친다.
행사를 주최하는 박주선 의원은 “한 국가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산업을 초월하여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며 행사 취지를 피력했다.
이번 행사에서 민간자문위원 자격으로 제2세션 패널토론에 참가하는 김한석 핸키앤파트너스 대표는 행사에 앞서 “한국에는 세계를 무대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훌륭한 기업인들이 많다”며 “본 협의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이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면 과거 해외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며 본 협의체 참여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날 행사는 미국, 중국 등 다양한 해외 매체 또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본 협의체가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발전 동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