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추가 지원, 농가 폭염 피해 복구,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등 총 3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지출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먼저,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목적예비비 94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추경 예산 1조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7월에 총 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고용여건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구조조정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급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종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집행절차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