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4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영호남 토론회는 지난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지방분권 공동협력’이 선정되면서 3년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광주·대구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분권·재정연구팀장이 ‘법률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방안’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에 대해 김대현 광주시 위민위원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펼쳤다.
김대현 위민위원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정치권, 특히 국회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며 지방분권이 실현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호소했다.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은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방분권을 염원하고 여론이 형성돼 촛불혁명과 같은 조직적인 지방분권 운동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분권을 작동하는 동력은 지방분권의 당사자이자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에게서 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방분권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방분권에 낯설어하지 않도록 생활자치를 통한 주민 자치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의 연대에도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김정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이나 마을 등 지역단위에서 분권과 자치를 염원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제대로 형성돼야 하며 관련 법이 개정될 때 주민이 훈련 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운돈 대구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광주와 대구의 지방 기업들이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R＆D한 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세제 및 인센티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R＆D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작하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이 각 지역에 소재한 R＆D 연구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송재식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5년째 이어온 광주-대구의 달빛동맹이 지방분권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며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지방분권, 주민이 바라는 지방분권이 되도록 광주·대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