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일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고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만 3,819명으로,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 17만 6,081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 6,701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037명(정책고객평가)이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다.(2013년도 7.86점)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23점→8.32점) 등 책임성은 개선되었으나,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0.7%→1.7%),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6.2%→7.7%) 및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6.6%→6.8%)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기관을 살펴보면,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이, 2,000명 미만인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오산시, 강원 인제군, 서울 강동구가,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됐다.
공직유관단체 정원 2,300명 이상인 Ⅰ유형에서는 한전 KPS, 1,000명~2,300명인 Ⅱ유형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 300명~ 1,000명인 Ⅲ유형에서는 한국감정원, 150명~300명인 Ⅳ유형에서는 한국투자공사, 150명 미만인 Ⅴ유형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방공사 중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지방공단 중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연구원 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금년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등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세월호 사건이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부패경험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 ‘징계 및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직원 및 정책고객평가가 전년에 비해 저조했다.
또한, 민원인이 평가하는 부패인식이 개선된 반면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부패인식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하며, 우수기관의 수범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확산시킴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렴도 측정에 반영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