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병무청은 11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현역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2명은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복무 중이고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에 있다.
조사결과 이들의 병역면탈 동기는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병역을 면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로서 학년별 동기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체중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포렌식’이란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및 복원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기법이다.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하여 성악과 선후배 및 동기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12명 중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