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동연 기자]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의 23만 1,990건의 교통사고 발생에서 2013년에는 21만 5,354건으로 7.1%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같은 년도로 비교했을 때, 46.6%나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사망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1세부터 50세까지는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비율인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금의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로는 도로 위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면허 관리제도의 개선이 절실해지고 있다.

                                                                                         <아직 난 운전할 수 있는데?>

UN 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7.2%가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고령화 추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1년에 1.4% 였던 노인운전자 사고 및 노인운전자 사고 점유율이 2010년에는 5.6% 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2020년이면 23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차로 모의주행 실험시, 좌회전 결정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15.79초로, 25세 이하 실험자(10.81초)보다 5초 이상 오래 걸리며, 거리나 속도 추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위험 지각에 따른 반응시간의 지연이 고령화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치매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통해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운전의 제한이 사실상 어렵다. 이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지각능력 및 속도추정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도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일본의 경우에는 70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주기를 짧게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짧으며, 건강검진 결과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은 70세 이후에는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며, 건강상태를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은 상당히 강력한데, 6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

고령운전자의 면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송창순 교수는 적성검사시 꼭 인지검사를 추가 해야 한다고 한다.
인지 검사를 통해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지검사를 시행후 인지검사에서 기본점수 미달시 우선 운전면허를 보류하고 몇 달후 다시 인지검사를 통해 면허증을 갱신해주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인지검사의 중요도는 현대인의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운전면허라는 것은 단순한 면허라기 보다는, 은퇴 이후의 생계수단에 꼭 필요한 생계형 자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로위 모두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확실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노인들의 운전은 모든 가족들이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