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원내대표는 “2017년 4월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회와 당시 원내정당 대선후보 5명과의 회동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는 지방선거와 개헌안에 대해 동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 된 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는 3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1차 협상시한을 두고 5월 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당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대표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중앙의 집권과 집중에서 지방으로의 분권과 분산이 확대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정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었던 조례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입법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명기하고 주민 발의, 주민 투표, 주민 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참여 방안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자유한국당은 선거 패배의 두려움에 휩싸여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 방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재인대통령 당선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여기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