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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1일 발표된 문재인대통령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대통령 개헌안 중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전문개정과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의 추가는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옮기겠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바꾸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종속적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지방정부의 주인은 주민이다. 개헌안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한 것은 보다 발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는 지방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북구에도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없으면 함께 가지 못한다. 북구 혁신만이 지방분권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말했다.